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7. 2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5. 06:46 경 경기 광명시 철산동 상업지구 근처에서부터 같은 시 디지털로 5에 있는 광명 경찰서 앞 도로까지 약 3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 중 알콜 농도 측정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 자가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