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5 2017가단7524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968,63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6. 6.부터 2007. 9. 12.까지는 연 19%, 2007. 9. 1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968,63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6. 6.부터 2007. 9. 12.까지는 연 19%, 2007. 9. 13...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