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4. 5. 10. 22:23.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두산동 소재 상호불상의 옻닭집 앞에서 같은 구 상동 소재 상동시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B 125시시 포르테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