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20. 9. 5. 21:4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등,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았던 점, 오래 전이기는 하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