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19. 12. 25. 0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20. 1. 10. 원고에 대하여 운전면허(1종 대형, 1종 보통)를 취소하는 결정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청구한 행정심판은 2020. 3. 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운전면허 취득 이래 22년간 교통사고나 음주운전 전력 없이 운전을 해온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사실이 없고 이동거리가 4m가량으로 비교적 짧은 점, 자백하는 등 음주운전 적발사항에 적극 협조한 점, 각종 재료 구입 등 음식점 운영에 운전면허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운전면허 취소 시 생계유지, 가족부양, 부채상환에 어려움이 생기는 점, 헌혈 활동을 통해 이웃 나눔을 실천해왔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침해되는 원고의 불이익이 훨씬 크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0. 4. 7. 선고 98두11779 판결 등 참조 , 대통령령 또는 부령에 처분기준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