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 인하였다.

2. 판단 원심 판시 이유들과 피고인 A이 한 입원의 자발성 및 적정성에 관하여 판단할 수 없다.

는 취지의 이 법원의 대한 의사협회에 대한 감정 촉탁결과, 피고인 A이 입원 당시 보통 이상의 통증이 있었고, 치료에 반응이 없어 재활치료 등을 고려하여 전원 조치하였다.

는 취지의 이 법원의 K 병원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에 의하여도 피고인들의 입원치료가 사회 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평가할 수 없다.

원심판결에 검사가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판단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므로, 편취 금의 배상을 구하는 배상명령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검사의 항소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

배상명령신청 인의 신청 역시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2호에 따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