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가. 원고는 2014. 5. 14.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보증금 5,000,000원, 월 차임 5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4. 5. 30.부터(종료시를 특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월 차임은 매월 30일 후불로 지급하기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아 점유하면서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을 제1호증의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인도의무 앞서 인정한 사실과 기록상 명백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5. 4. 14.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4. 14. 해지되어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 목적물인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동시이행항변 및 연체차임의 임대차보증금에서의 공제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원고의 인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임대차보증금으로 5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이 사건 주택의 인도의무와 원고의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4. 6. 30.부터 이 사건 주택의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으로서 매월 50만 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자신이 수령한 보증금에서 위 연체차임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