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B K7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2014. 3. 22. 07:20경 대구 북구 칠성동2가에 있는 성광우방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대현동에 있는 경대교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