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돌이켜보건대,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택시를 운전하는 기사로서 손님으로 탄 피해자를 추행한 점, 상대방의 불법부당한 행위에 적극적으로 저항하거나 반대 의사를 표시할 성격이 아닌 피해자의 특성을 간파한 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수사과정에서 범행 당시 택시 블랙박스에 들어 있지 않았던 다른 메모리 카드를 건네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하였고, 1심 법정에서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추행이 운전 도중 또는 잠시 정차한 사이에 진행되었고, 추행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딸이 만성 신장병 등 중증의 질환을 앓고 있어, 계속해서 치료비, 의료기기 구매 등 지출이 예상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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