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9. 1. 31. 22:25경 성남시 중원구 B, 3층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다른 손님들과 말싸움을 하던 중 ‘손님들끼리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E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술에 취하여 화가 나 “야이 경찰 씨발 놈아, 좆같은 소리하지 말고 나를 막지마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및 수사, 112신고 처리 업무 등을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내용 및 경위,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최근 20년 이상 중대한 범죄전력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