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2. 판단

가. 관련 법리 양형부당은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운 경우를 말한다.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반면에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형의 양정이 부당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까지 이어진 술자리에 만취하여 잠든 대학교 같은 과 동기생인 여성피해자를, 위 피해자의 남자친구도 같은 방에서 함께 잠을 자고 있는 상황인데도 아랑곳없이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수법이 대담하고 죄질도 좋지 않다.

피해자는 믿었던 동기생인 피고인으로부터 남자친구가 있는 자리에서 성폭력 피해를 당하여 성적 수치심과 함께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완강하게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해자측이 자신을 무고한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일관하여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2차 피해까지 안기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좋지 못하다.

(2) 유리한 정상 그러나 피고인은...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