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불인정결정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대한민국 입국과 난민신청 - 원고 국적 : 이집트 - 입국과 난민신청 : 2014. 10. 1. 입국 2014. 10. 30. 난민인정신청
나. 피고의 난민불인정 결정(2015. 1. 15.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유 : 신청인이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할 수 없음
다. 원고의 이의신청 및 기각결정 - 이의신청 : 2015. 2. 13. - 기각결정 : 2015. 9. 24.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기독교인으로서 B가 정권을 잡았던 시절에 무슬림형제단으로부터 경제적, 종교적으로 핍박을 당하였다.
원고가 이집트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에서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2 앞서 든 증거와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집트 인구 중 약 90%가 무슬림, 10%가 기독교도이나, 기독교도에 대한 국가차원의 박해는 존재하지 아니한 점, ② B 정권이 2013. 7.경 퇴진한 점, ③ 새로 구성된 C 정부는 무슬림형제단 등 극단주의 이슬람세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