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차량이 인도를 침범하여 가로수를 두 동강 낼 정도로 크게 충격하여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차량을 둔 채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당시 현장에 출동하였던 견인차 기사의 진술(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났고 걸음걸이도 비틀거렸다는 취지)과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피고인 차량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전부터 이미 중앙선을 침범하여 중앙분리봉을 충격하는 등 위험하게 주행하는 장면)에 비추어, 피고인이 당시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드는 점을 비롯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감안하여 당초 약식명령상의 벌금액(500만 원)을 감경하여 정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