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번호 소속기관 성명 직위 연구담당분야 신규채용여부 본과제참여율 19 A K 개발자 전기회로설계 80 20 A L 개발자 기구설계 80 21 A I 개발자 컨트롤러설계 비디오 80 22 A J 개발자 Game 엔진 80 (1) 참여연구원 3-5. 기관(기업) 정보 현황 구분 A 상시 종업원 수 23명 (입력 정보가 허위일 경우 관련법령 및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협약 해약 등의 불이익 조치가 있음)
6. 1차년도 사업비 비목별 세부 내역 6-2. 1차년도 비목별 소요명세(주관기관: A) (2) 1차년도 비목별 소요 명세
1. 직접비 1.1 인건비 (단위: 천 원, %) 인력구분 성명 내ㆍ외부 인건비 구분 신규채용/시간선택제/실습연구원 구분 실지급액 참여율 합계 현금 현물 계 신규인력 J 외부 신규(중점) 78,000 80 62,400 62,400 K 외부 신규(중점) 42,420 80 33,936 33,936 L 외부 신규(중점) 23,000 80 18,400 18,400 I 외부 신규(중점) 40,000 80 32,000 32,000 * 외부인력 설명 및 직책 러시아 M에 위치한 A 해외 연구소에서 10년 이상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 연구원들로 국내에 출입국 방식을 통해 주 프로젝트마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1.3 연구시설ㆍ장비 및 재료비 구분 내역 단가 회수 (수량, 건) 금액(천 원) 비고 현금 현물 연구시설 장 비 곡면스크린 1,500 1 1,500 비디오 월 컨트롤러 엔진 12,000 2 24,000 모터 컨트롤러 6,000 2 12,000 모션 컨트롤러 4,500 2 9,000 부하 컨트롤러 3,380 2 6,760 재료비 전기 제어 장치 제작비 5,000 5 25,000 디스플레이 장치 제작비 5,000 5 25,000 기계 가공 부품 제작비 2,500 12 30,000 시작품 제작비 14,033 1 14,033 시제품 제작비 13,000 1 13,000 총 액 160,293(현금: 107,033, 현물: 53,260) 1.6 연구수당 구분 내역 단가 회수 (수량, 건) 금액(천 원) 비고 연구수당 보상장려금지급 6,784 총액 6,784(현금: 6,784) 2 피고가 2016. 4.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