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고단 133】 피고인은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 주 )D 의 실질적인 경영자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골재판매 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4. 3. 19.부터 같은 해

5. 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가 퇴직한 E에게 임금 3,920,000원을 당 사지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합계 21,9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 고단 261】 피고인은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 주 )D 의 실질적인 경영자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골재판매 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4. 3. 16.부터 2014. 5. 29.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로 하다가 퇴직한 F의 2014. 5. 임금 2,980,000원, 2014. 3. 24.부터 2014. 5. 29.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로 하다가 퇴직한 G의 2014. 5. 임금 2,400,000원 합계 5,380,000원을 각각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