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4. 4. 10. 07:50경 울산 울주군 B 소재 C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있는 피해자 D(19세)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뭐 보냐. 이 씨발놈이 미쳤나"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