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2013. 11. 20.부터 2014. 3.까지 김포시 D 2차아파트의 관리주체 회사인 주식회사 E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F는 위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며 경비원 및 미화원의 고용 및 임금지급, 관리비 부과 및 수납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한편, 피고인은 2013. 10. 7. 주식회사 G와 위 아파트 단지 관리를 위해 경비원 13명, 미화원 13명을 투입하고 아파트 단지 입주일로부터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될 때까지 3개월간 아파트 입주민과 주식회사 G가 입주 비율대로 용역대금을 분담하여 지급하는 도급용역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2014. 3.까지 위 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아파트 관리 용역에 실제 투입되는 경비원과 미화원의 수가 각각 13명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원이 투입되어 일을 한 것처럼 관리비를 이체하여 차액을 횡령하기로 하였다.

1. 2013. 12. 관리비 관련 횡령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2014. 1. 6. 위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 입주민인 피해자 H 등 성명불상 피해자들로부터 관리비를 송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사실은 2013. 12. 5.부터 같은 달 31.까지 위 아파트 관리를 위해 경비원 8명, 미화원 10명만이 일하였음에도, 마치 경비원과 미화원이 각각 13명씩 일한 것처럼 계산된 경비용역비 24,570,000원, 미화용역비 16,380,090원을 주식회사 G에 송금하여 그 차액 합계 12,159,830원을 횡령하였다.

2. 2014. 1. 관리비 관련 횡령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2014. 2.경 위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H 등 성명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