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청구인 OOO는 2003.11.1. OOO㎡(이하 “분할전토지”라 한다)의 지분 OOO을, 2005.11.15. 분할전토지상의 건물을 취득하였고, 청구인 OOO(OOO와 함께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03.11.28. 분할전토지의 지분 OOO를 취득한 후, 2005.10.28. 분할전토지에서 OOO㎡로, 2005.12.9. OOO에서 같은 동 OOO㎡(OOO와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로 분할되었고, 2006.1.9. OOO(이하 “양수인들”이라 한다)에게 쟁점부동산을 매도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양수인들은 2015.4.1.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매도한 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2015년 12월 양수인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을 양수인들이 신고한 OOO원으로 결정하고 2016.3.9. 청구인 OOO에게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2016.3.18. 청구인 OOO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2016.4.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16.10.27. 쟁점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을 OOO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고지된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등을 경정하기로 하는 OOO결정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OOO결정에 따라 OOO한 결과 2017.1.11. 청구인들에게 당초 처분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OOO 결과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3.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을 OOO원(도로이축권 OOO원 포함)으로 양수인들과 합의하였는바, 청구인 OOO는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OOO에게 이미 매도한 상태였고 이축권 문제로 청구인 OOO 명의로 등기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 OOO이 양수인들에게 매도하였으며, 당시 청구인 OOO은 청구인 OOO로부터 매매대금에 대한 채권을 양수인들과의 합의하에 양수하였는데, 당초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도로이축권까지 포함한 하나의 계약서로 작성하였다가, 이후 도로이축권과 각 토지의 대한 매매대금을 별도로 하기 위한 의미로 따로 작성하였다.

이와 같이 청구인들이 OOO원에 쟁점부동산을 양수인들에게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양수인들은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양도소득세를 탈세할 목적으로 거짓계약서 및 영수증 등을 작성한 것으로 양수인들의 주장과 달리 청구인들의 대리인 OOO가 양수인들로부터 중도금으로 OOO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점, 양수인들이 대금지급내역이라고 제시하고 있는 금액과 위 영수증과 금액이 불일치할 뿐만 아니라 동 영수증의 금액 또한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보기에 과다한 금액으로 보이는 점, 양수인들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청구인들에게 잔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OOO원 외에 다른 금액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조세심판원의OOO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당초 처분을 유지한다는 취지의 OOO 등을 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양수인들에게OOO원에 양도하였고양수인들이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양수한 것으로 거짓계약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양수인들이 거짓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가 없고 양수인들이 제출한 취득가액 OOO원에 대한 매매계약서의 내용과 취득자금에 대한 소명내용이 상당부분 일치하는 점에서 양수인들이 신고한 매매가액 OOO원을 실거래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의 양수인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2015.12.8.)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양수인들이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신고한 양도가액은 실거래양도 신고가액과 부동산실거래가 신고가액이 일치하고,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작성상태 등에서 허위로 작성한 혐의가 없어 OOO원을 실거래양도 신고가액으로 판단하였다.

(나) 전 소유자인 청구인 OOO는 OOO㎡ 및 지상의 건물 OOO㎡, 같은 동 OOO㎡를 OOO원에 양도하였음을 신고하였고, 청구인 OOO은 OOO㎡를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며, 양수인들은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취득하였다고 신고하였다.

(다) 청구인 OOO의 사위인 OOO는 쟁점부동산과 OOO및 같은 동 OOO, OOO에 대한 도로이축권을 OOO에게 함께 양도하였다고 진술하면서 도로이축권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가액은 총 OOO원이다.

(라) 청구인들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에서 양도계약서를 확인한바, OOO의 양도계약서(양도가액 OOO원, 2005.8.23. 작성) 및 OOO의 양도계약서(양도가액 OOO원, 2005.8.23. 작성)를 각 제출하였고, 양수인 OOO는 매매계약서(매매가액 OOO원, 2005.8.23. 작성) 원본을 제출하였는바, 도로이축권에 대한 매매계약서, OOO의 취득계약서, OOO의 양도계약서 및 OOO의 양도계약서 모두 2005.8.23. 작성되었고, 도로이축권에 대한 매매계약서에서 OOO의 날인 및 입회인 OOO의 서명과 OOO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에서 OOO의 날인 및 OOO의 서명이 일치하나, OOO의 양도계약서와 OOO의 양도계약서에는 OOO의 다른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입회인인 OOO의 사인이 아닌 날인이 되어 있어 청구인들이 제출한 양도계약서는 OOO와 OOO이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하지 않은 매매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OOO가 취득가액이라고 주장하는 OOO원에 대하여 양수대금을 지급한 것과 관련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나,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2005.8.23. 계약금 OOO원, 2005.10.20. 중도금OOO원, 2005.11.20. 잔금 OOO원에 대한 취득대금의 자금출처를 아래 <표>와 같이 소명한 반면, 청구인들은 신고한 양도가액(OOO원)에 대하여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OOO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기재내용과 상태에서 허위로 작성한 혐의가 없어 청구인들이 신고한 양도가액을 부인하였다.

(2) 양수인들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매대금은 OOO원, 계약일은 2005.8.23., 매도인은 청구인들, 매수인은 양수인들, 입회인은 OOO로 기재되어 있고, 매도인과 매수인은 도장을 날인하였고, OOO은 서명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들이 제출한 쟁점부동산 중 OOO㎡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매대금은 OOO원, 계약일은 2005.8.23., 매도인은 청구인 OOO, 매수인은 양수인들, 입회인은 OOO로 기재되어 있고, 매도인, 매수인 및 입회인 모두 도장을 날인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OOO㎡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매대금은 OOO원, 계약일은 2005.8.23., 매도인은 청구인 OOO, 매수인은 양수인들, 입회인은 OOO로 기재되어 있고, 매도인은 인감도장을, 매수인 및 입회인은 도장을 날인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도로이축권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매대금은OOO원, 계약일은 2005.8.23., 매도인은 청구인 OOO, 매수인은 OOO, 중개업자는 OOO로 기재되어 있고, 매도인은 지장을, 매수인은 도장을, 중개업자는 서명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들이 제출한 OOO의 확인서(2016.5.30.) 등을 보면, OOO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입회인으로 입회하였고 도로이축권 매매금액을 포함하여 총 OOO원에 청구인들 소유의 부동산(쟁점부동산)을 OOO가 매수한 사실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6) 청구인들은 2016.4.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아래 이유를 들어 2016.10.27. OOO을 하였다.

(7) 처분청의 OOO 보고서(2016년 12월)에 의하면 주요 조사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청구인들과 양수인들 모두 쟁점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명확한 금융거래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해당 거래가 2005년도에 발생하여 금융조사에 의한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나) 당초 조사내용 외에 조세심판청구 심리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제출된 OOO의 확인서는 그 내용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당사자간에 매매가액에 대한 민사소송 등이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청구인들에 대한 OOO 과정에서 계약금 OOO원 외에 중도금으로 2005.11.22. OOO원, 2005.11.23. OOO원, 2005.12.12. OOO원, 합계 OOO원을 수표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수표가 입금된 통장 사본을 제출하였으나 금융조회기간이 경과하여 수표발행인 확인이 불가하여 실제 중도금으로 지급받은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8) 한편, 청구인들이 제출한 OOO지방검찰청 OOO지청의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2017.5.16.) 및 불기소이유 통지서(2017.5.16.)에 의하면, 사문서위조·변조 및 동행사죄에 대하여 OOO의 경우 불구속구공판을, OOO의 경우 불기소처분을 각각 처분한 것으로 되어 있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 OOO는 쟁점부동산을 OOO에게 이미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쟁점부동산 중OOO㎡를 양수인들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는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점, 양수인들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에 대한 원천을 소명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들은 금융거래내역 등 실제 양도가액의 수령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양수인들이 신고한 취득가액을 청구인의 실제 양도가액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