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인은 2016. 7. 10.경부터 2016. 7. 13.경까지 서울 서초구 B건물 1209호를 임차하고 ‘C’ 등 인터넷 사이트에 ‘D’라는 상호로 오피스텔 성매매 광고를 한 다음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8만 원 내지 16만 원을 받고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미리 대기시켜 놓은 E 등으로 하여금 남성들과 성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1. 수사보고(성매매 업소 여성종업원 E 미입건 관련)

1. D 오피스텔 성매매업소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