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17. 3. 30.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진주시 C, D호를 보증금 2억 4,000만 원, 임차기간 2017. 4. 25.부터 2019. 4. 2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고에게 위 보증금 2억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9. 3. 11. 및 2019. 4. 1.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 만료 이후 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각 발송하였다.

다. 원고는 2019. 5. 30. 피고에게 그 열쇠를 반환하는 등 위 D호를 인도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2억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한 다음날인 2019. 5. 31.부터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