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력이 없음을 알면서도 돈을 빌려 주었다.

피고인은 R에게 투자한 돈을 회수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2018. 4. 19. 차용한 3,000만 원 중 일부는 피해자 명의로 대출 받은 카드론 원리 금을 갚기 위해 쓰였으므로, 이와 관련하여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추가하였으나, 이는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한 것으로서 적법한 항소 이유가 되지 못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법리 오해 2018. 1. 23.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5,000만 원 역시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편취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원심 판시 별지 일람표 순번 3, 4 기 재 9,850만 원에 대하여는 피해자에게 먼저 돈을 빌려 달라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피해 자가 대여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돈은 피해 자가 배우자 몰래 피해자 명의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빌려준 것인데,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부업체를 소개해 주었던 점을 감안할 때 피해자 진술을 신빙할 수 있는 점, ② 피고인은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5 내지 17 기 재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해자에게 ‘ 큰형님 친구로부터 20억 원을 받으면 갚겠다’ 고 말하였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1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