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 전제사실: D의 사업방법 및 조직구성】 E는 2014. 1. 경부터 미국 달러화, 유로화, 엔화 등 선진 8개국 통화의 환율 차액을 이용하여 24 시간 거래가 가능한 FX(Foreign Exchange) 마진 거래의 투자 자문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홍 콩 현지법인 D 유한 회사 [D, 이하 ‘D' 라 한다, 대표 F( 한 국명 G, 이하 ’G‘ 이라 한다)] 한국지사( 사무실 : 서울 강남구 H 건물 15 층 )에서 이사로 재직하다가, 2015. 3. 경부터 위 한국지사를 법인으로 전환하여 설립된 I 주식회사[ 이하 ’I‘ 라 한다, 사무실 : 서울 서초구 J 에 이동 2707호 (K) ]에서 부 사장으로 재직하였고, 2015. 8. 경부터 I의 법 인명을 변경한 L 주식회사( 이하 ’L‘ 라 한다, 사무실 : 위 K 사무실과 동일 )에서 부 사장으로 재직하다가, 2015. 11. 4.부터 위 회사의 대표이사를 역임하였으며, G과 함께 개발하였다는 M 프로그램( 이하 ’M 프로그램‘ 이라고 한다) 을 내세워 투자상품 설명과 함께 투자금 수입 및 투자 수수료, 영업 수당 지급 등 재무 전반을 담당하던 사람이고, N은 2014. 1. 경부터 D 한국지사에 서 지사장을, 2015. 3. 경부터 I의 대표이사를, 2015. 8. 경부터 L의 대표이사를 각 역임하였고, 자신의 보험업계 경력과 인맥을 동원하여 보험 설계사 등을 D 한국지사 등의 영업 에이전트로 영입하는 한편, 자신의 친인척, 지인, 일부 영업 에이전트들 명의로 된 차명계좌 50여 개( 이하 ‘ 차명계좌’ 라 한다 )를 확보하여 투자금을 입금 받는 데에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영업 에이전트 80 여명을 직급별 [RM : 본부장 급( 이하 'RM' 이라 한다), BM : 지점장 급( 이하 'BM' 이라 한다), FC : 영업사원 급( 이하 'FC' 라 한다), 이하 RM, BM, FC를 통틀어 ‘ 영업 에이전트’ 라 한다], 지역별로 조직하고, 각 10개 내외의 본부와 위 회사의 대리점 격인 주식회사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