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2012. 1. 9. 벌금 2,500,000원, 2012. 7. 27. 벌금 4,000,000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5. 6. 9. 17:30 경 충남 부여군 은산면 충절로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충남 부여군 은산면 충의로에 있는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를 2회 이상 범한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검찰 주사보가 작성한 수사보고( 동 종전과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3. 보호 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등으로 2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바가 있음에도 판시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하는 등 그 재범의 위험성이 작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