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6. 5. 13. 15:40경부터 같은 날 15:55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환1로 237-5 성환역에서부터 같은 시 동남구 C에 있는 D역까지, E 전철 세 번째 칸을 타고 가던 중 피해자 F(여, 18세)이 앉아 있던 자리 옆에 앉아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수회 쿡쿡 치고 문지른 다음 위 D역에서 하차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채면서 “조용한 곳으로 가자, 만지지 않을 테니 나 좀 만져달라.”고 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