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면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경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준보전산지인 강원 평창군 B 임야 중 275㎡에서 콘크리트로 도로를 포장하고, 18㎡ 규모의 컨테이너 박스 1동을 설치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