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 D은 별지 목록 제2항...

가. 원고는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그 정비구역에 속한다.

나. 창원시장은 2015. 12. 15. 도시정비법 제78조에 따라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 현황은 주문 제1항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관할 행정청이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한 경우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도시정비법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된다(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62561, 6257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들은, 사업시행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ㆍ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그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