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66%로 높은 편인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