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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를 취득후 법령의 규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금지된 토지로 보아 유휴토지등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2136 | 기타 | 1992-07-25

[사건번호]

국심1992서2136 (1992.7.25)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