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2015. 8. 31. 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C’)는 보험대리점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위촉계약서(을 제1호증) 제1조(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회사에 등록된 보험설계사가 회사와 계약한 생명보험회사 및 손해보험회사의 상품계약 체결의 중개와 보험료 수납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등 회사로부터 위임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7조 (수수료) 4) 보험설계사가 본 계약의 해지 등으로 중도에 해촉되는 경우 회사는 해촉일 이후부터는 해촉전월신계약 수수료를 제외한 유지관리수수료를 포함한 일체의 실적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 제34조 (수수료 지급방법) 2) 해촉 보험설계사에 대한 수수료 지급 ② 고객관리 수수료 및 보너스 수수료 : 해촉일 이후부터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활동평가성 수수료 및 시책지원성 수수료 : 해촉 또는 해지일 이후부터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5조 (수수료 환수 및 반환책임) 1) 보험설계사가 회사로부터 수령한 수수료에 대하여 아래 사유 발생시에는 보험설계사는 지체없이 회사에 실적 비례성 수수료를 반환해야 한다. ① 보험설계사가 모집한 보험계약이 미 유지되어 실효되었거나 해지 또는 해약된 경우 ② 보험설계사가 모집한 보험계약이 품질보증제도 위반으로 불완전 판매된 것으로 인정되어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타 보험으로 전환된 경우 ③ 사용인이 모집한 보험계약이 무효처리 되거나 청약철회된 경우 ④ 기간 또는 납입회차에 상관없이 고객의 민원제기로 인하여 보험계약이 해지, 해약되거나 무효 또는 효력상실한 경우 제41조 (기타사항) 1) 본 지침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규 및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서약서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