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LPG 가스 통의 밸브를 열어 피해자에게 분사하는 매우 위험한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폭력범죄로 3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협할 의도로 가스통의 밸브를 연 것일 뿐 폭발 등 가스 고유의 위험성을 이용하거나 피해자에게 직접 물리력을 행사할 의도로 범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가스 분사 직후 스스로 밸브를 잠그는 등 구체적인 피해의 발생을 피하려고 하였으며, 2007년 피고인의 전처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사실로 처벌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2000년 이후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나 지나치게 무겁다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