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하천을 점용하였다.

2. 적용법령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1항을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한편 이 사건에 적용되는 하천법(2015. 8. 11. 법률 제13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정형 중 벌금형의 상한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증액되었다. , 이하 같다) 제95조 제5호는, 제33조 제1항(제5호를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한 자를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33조 제1항 제4호는,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천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허가(이하 "하천점용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하천점용허가신청서를 하천관리청에 제출(전자문서를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춘천시 C 유지 6,106㎡, D 유지 43,736㎡(이하 ‘이 사건 유지’라 한다)는 소양강댐 건설로 1981. 5. 4.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한국수자원공사 소양강댐관리단(이하 ‘소양강댐관리단’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국유지가 되었다.

나. 피고인은 1994년경부터 이 사건 유지의 우안에 위치한 춘천시 E에 거주하고 있고, 그 부근에는 3세대 정도가 더 거주하고 있으며, 위 거주지 앞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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