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쳐 쓰는 부분】 ‘1) 피고가 원고에게 매출부진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기 이전인 2013. 10. 28. 원고가 피고에게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된 것이 비록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해지한 것이어서, 이 사건 계약의 해지가 이 사건 계약 제13조의 ‘을(피고 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 제13조에 따라 피고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을 전량 책임질 것은 아니고, 다만 이 사건 계약 제5조 제2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은 원고에게 귀속되며 원고로서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함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의 배상만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나아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본다. 가) 피고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물품 판매대금의 55%(소품 및 등산화 등의 경우 65%) 상당을 원고에게 수수료로 지급하여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이 종료된 경우 재고 상품을 원고에게 반품할 수 있도록 약정한 사실 이 사건 계약 제10조 제5항 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어 종료된 이상 피고로서는 재고 상품을 원고에게 반품할 수 있고, 결국 원고로서는 피고에게...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