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에는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3. 7. 1.부터 2015. 6. 30.까지 강릉시 C 아파트 관리 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는 2015. 5. 초 순경 위 아파트 제 4 기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된 사람이다.

F는 2013. 3. 1.부터 2015. 2. 29.까지 위 아파트 제 3 기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었던 사람이다.

2) 당초 제 4 기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후보로 피해자 외에 113동 대표 I과 101동 대표 H도 출마하였으나, 피해자와 I, H 사이에서 나이가 젊은 피해자가 단독으로 출마하고 I, H은 사퇴하기로 합의되어 피해자가 단독 후보로서 제 4 기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3) 동대표 8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 5. 27. 경 개최된 제 4 기 제 1차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 전기차량 충전기 설치 ’에 관한 안건이 101동 대표 H의 제안에 의하여 논의되었는데, 논의 과정에서 아직 전기차량이 보편화되지 않았으므로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표결에서 전원이 찬성하여 전기차량 충전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가결되었다.

또 한 위 회의에서는 상정된 안건 외에 ‘ 만기된 장기 수선 충당금 예치 ’에 대하여도 논의되었는데, 113동 대표 I이 이를 보험회사에 맡기는 것이 어떻겠냐

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동대표들은 안정성, 이자 등을 알아보고 다음 회의 때 논의하기로 하였다.

위 회의에서는 ‘ 관리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