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별지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별지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가. 원고는 2007년경 피고에게 별지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과 지상 계분건조장을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60만 원, 기간 2008. 1. 1.부터 2017. 12.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제2항 도면표시 “가” 부분 33㎡에 냉장시설, “나” 부분 148㎡에 막사를 각 설치한 후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7. 10. 1.부터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는 2017. 12. 30. 그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위 냉장시설과 막사를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며, 미지급 차임 또는 부당이득금으로 2017. 10. 1.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6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토지에 냉장시설과 막사 등을 설치한 후 이 사건 임대차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피고가 답변서의 송달로써 위 냉장시설과 막사 등에 대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그 시가 상당액을 지급받을 때까지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이 사건 임대차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2017년 10월경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