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마약 관련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1달 남짓한 기간에 필로폰을 3회 투약하고, 타인에게 필로폰을 4회 제공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실형을 복역한 후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또한,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