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7. 17. 저녁경 청주시 흥덕구 B모텔 알 수 없는 호실에서 피해자 C(가명, 여)과 성관계를 하는 도중 피고인의 아이폰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피해자의 엉덩이 등 신체를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저녁경 청주시 청원구 D회관 E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도중 피고인의 아이폰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피해자의 엉덩이 등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영상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판시 1의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판시 2의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