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가. 피고인(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중국에 상선을 둔 조직 적인 보이스 피 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사회적 폐해가 큰데 다가, 피고 인의 가담 정도( 통 장 모집, 현금 인출 및 중국 상선 측에 송금 )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이 사실상 희박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죄 후의 정황, 공범들 과의 처벌의 형평성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