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1999. 12. 4.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는데, 2017. 4. 26. 22:57경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 경찰관에게 단속되었다.

나. 피고는 2017. 6. 7. 전항 기재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원고에 대한 위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단순 음주운전으로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9년 동안 무사고로 모범적인 운전을 해온 점,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였던 점, 회사에서 품질보증업무를 담당하여 차량 이용이 필수적인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여 일을 그만두어야 하는 점, 이 사건 처분으로 가족부양 및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 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ㆍ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