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피고가...

가. 피고는 2013. 1. 4.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9,432,000원, 차임 월 83,840원으로 정하여 임차한 후, 2014. 8. 29. 원고로부터 7,500,000원을 대출 받으면서 원고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1. 28.부터 원고에 대한 대출금 이자를 연체하고 있어, 원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인도할 것을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