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
쟁점토지 모두가 무주택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에 해당되어 과세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경2026 | 토초 | 1996-08-21
[사건번호]
1994경2026 (1996.8.21)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안양세무서장이 1993.11.5 청구인에게 한 1990.1.1～1992.12.31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8,804,670원의 부과처분(처분후 과세대상토지중 일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세액을 1,106,010원으로 1993.12.17 감액경정하였음)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