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5. 3. 31.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에 있는 서울 서부지방법원 406호 법정에서 F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① 피고인은 위 사건 증인신문 도중, ‘ 기소된 부분이 다 실제 거래가 있었는데도 증인 허위 자백했다는 거네요

’ 라는 검사의 질문에 ‘ 예, 그렇습니다.

제가 자백한 것은 도관 업체로서의 제가 본의 아니게 무자료 지은을 유통시키는데 일조했다고

들었기 때문에 도관업체로서의 그런 역할을 제가 인정을 한 겁니다.

’라고 대답하고, ‘G에서 물건을 사서 G으로부터 똑같은 물건에 대한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았는데 증인은 허위 자백했고 유죄판결 받았다는 거네요

’ 라는 검사의 질문에 ‘ 예,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② ‘ 그러면 증인은 지금 H와는 허위의 세금 계산서가 전혀 없고, 실제 H랑 은 은 거래를 다 했다고

말을 하는 거네요

’ 라는 검사의 질문에, ‘ 예,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 증인이 재판 받던 사건에서는 허위 자백이었고, 맞아요

’ 라는 검사의 질문에 ‘ 예,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③ ‘ 증인은 I이 H에서 가격형성 관련하는 일을 한 것은 알고, 피고인 (F) 은 H에서 어떤 역할을 한 거예요

’ 라는 검사의 질문에, ‘ 피고인 (F) 은 H 사장이 시기 때문에 H의 모든 일을 다 주관하고 결정하고, 또 저한테 물건을 팔게 되면 물건을 갖다 주시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 피고인 (F) 이 직접 증인에게 물건인 지은을 가져다주기도 했어요

’ 라는 검사의 질문에 ‘ 매번 가져 다 주었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 다른 사람 안시키고 피고인 (F) 이 직접 매일 거의 왔어요

’ 라는 검사의 질문에 ‘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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