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원심에서도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위 사정들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9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는 등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2012년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의 처벌을 받아 그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혈중 알코올농도 0.178%의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