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2. 8.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1. 1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14. 21:45경 혈중알콜농도 0.09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복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길에서 같은 구 복현동에 있는 복현초등학교 앞길까지 B 봉고 화물차량을 20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