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전남 담양군 D에 있는 ‘E외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 영업사원 G으로부터 “자사의약품을 처방해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1. 7.경 및 2011. 10.경 위 E외과의원에서 G으로부터 총 3,600,000원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부터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 G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대질부분 포함)

1. 의약품처방내역 및 법인카드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8조의2, 제23조의2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