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신빙성 없는 피해자측 진술을 근거로 잘못된 사실인정을 함으로써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이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것인바,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만한 사유를 찾을 수 없다.

결국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는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