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2. 7. 18. 20:00경 서울 중랑구 C 피고인의 주거지 집 출입문에서, 집주인 피해자 D(64세, 여)이 피고인에게 아래 집에서 물이 샌다고 하면서 확인하자고 하자 피고인은 외출하여 돌아와서는 문을 닫으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문 사이에 앉아 버리자, 피고인은 문을 닫는 과정에 피해자의 왼쪽 발을 자신의 발로 밟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좌측 하퇴부 및 찰과상, 좌측 족관절 염좌 등 약 21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