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7.24 2019가단51066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부터 2019. 5. 28.까지는 연 5%, 2019.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법정이율 청구 부분 일부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