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6. 10. 19.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6. 12. 16.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2. 8.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12. 27.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8. 11. 29.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남편은 러시아 이르쿠츠크시 레닌스키 지역 B 시장 안에서 상점을 운영하였는데, 2015. 11.경 내지는 12.경 체첸 민족 사람들이 위 상점으로 찾아와 원고의 남편에게 자릿세를 요구하였고, 돈을 주지 않으면 남편 본인 외에 원고의 자녀들까지 살해하겠다고 위협을 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만일 러시아로 귀국할 경우 위와 같이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