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고쳐 쓰는 부분 제15면 제4행부터 제1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침. 『 가) 위 인정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조달청 고시가격에는 이미 굴취비, 상하차비, 운반비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배제할 필요가 있고, 법원감정인은 수목에 관한 각종 가격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조달청 고시가격에서 유통비 비율이 차지하는 정확한 비율을 수치로 확정하는 것은 불가능한 이상 법원감정인이 조경업계 관행을 참고하여 유통비 비율을 40%로 전제한 것은 수긍할 만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법원감정인이 조달청 고시가격에서 유통비를 공제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만, ‘물건의 가격’은 물건의 시가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 사건 수목과 같이 수종이 다양하고 수량이 다량인 경우 이를 일괄하여 시장에서 취득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 사건 수목의 일괄 취득이 가능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그 취득가액이 규모의 경제 원리에 따라 감액될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법원감정인이 이 사건 수목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일괄 매매가 가능함을 전제로 20%의 감가율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제16면 제14~16행의 “따라서 ~ 같고,”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침. 따라서 이 사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