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3. 8. 31.까지 C아파트 6단지 주택재건축조합 조합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조합의 임원 등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월별 자금의 입금ㆍ출금 세부내역에 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조합원이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2013. 4. 24.경 서울 강동구 D빌딩 2층에 있는 위 재건축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 E로부터 2010년 조합설립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판공비사용 및 지출에 대한 세부내역과 증거서류에 관한 열람 요청을 받았음에도,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6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